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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7 모의고사 8회 7번
등록일 2022-10-10 12:08:18 조회수 390

2.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공유지 비극이나 지대추구론, 주인대리인 이론은 큰 정부 폐단을 설명하는 데 인용되기도 한다.[o]

 

지대추구론이 어째서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인가요?

정부 규제로 인해 로비가 생기고, 그로 인해 관료들이 지대를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대추구라는 개념에는 애초에 정부개입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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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2 22: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원래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나 지대추구론 등은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후에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이론들이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