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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740p 1번
등록일 2022-10-07 16:21:09 조회수 374

<예산 순서>

1. 제출 기준: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경

2. 성립 기준: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경

3. 성립시기 기준: 본예산 > 수정예산 >추경 (2022 기출 740p 1번)

 

성립 기준과 성립시기 기준의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본예산이 국회 의결 전 예산인지 ,  아니면 수정예산을 거쳐 의결된 예산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푸는 거죠????ㅜ

이번 국가9처럼 나오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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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8 23: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출 740쪽의 1번은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분류된 것을 고르는 것이지,
성립시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지 분류기준이 성립시기이면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반면 이번 9급 국가직 문제는 성립시기 중 빠른 것부터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 문제의 의도는 다릅니다.

*참고
-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에 앞서 편성·제출되는 예산이므로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의 순서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