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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p87 날개 2번 수직적 공평과 공채
등록일 2022-10-07 09:12:13 조회수 316

안녕하세요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두번째 기준으로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이라고 하면서 환경보존사업을 위해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다른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수직적 공평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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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8 18: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공평은 수평적 형평,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공평은 수직적 공평에 각각 해당합니다.
‘환경보존사업’을 위해 정부가 공채를 발행하여 그 부담을 후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세대 간에 공평한 부담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수직적 공평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