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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헷총 275pg 3번문제
등록일 2022-10-06 16:00:14 조회수 407

안녕하세요 

10.29일 자로 지방직 7급을 보는 학생입니다

"주민투표제도 개정사항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개정됨) 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10.27일 자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1번을 틀린 지문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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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8 17: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이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정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되기에 틀린 지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법조문을 따지자면 개정된 조문이 있기에 다른 선지들과 비교하여 정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