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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10-06 09:00:52 조회수 531

지방자치부분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상급 기관장(주무부장관)이 시군구 장에게 직접 재의 요구는 가능하지만 

시군구가 재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무부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의는 할 수 없고, 시군구 장이 재의 하지 않으면 직접 제소만 가능한 것 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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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06 22: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맞습니다. 주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는 있어도 직접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① 재의요구 지시를 묵살하고 그대로 시행한 경우 주무부장관은 대법원에 직접 제소가 가능
②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④ 주무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 된다고 판단되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