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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 파이널 강의
등록일 2022-09-27 16:04:57 조회수 464

제가 

 

소청심사위 중앙노동위원회 중앙선관위 국가인권위원회 

 

전부 행정위원회로 정리해놓고 잇엇는데 

 

선생님이 강의 중 소청심사위가 의결의원회라고 하셔서요ㅠㅠㅠㅠㅠ

그럼 저 네 개 위원회 중 소청심사위만 의결위원회라고 알면 될까요??

 

 

(근데 기출책을 찾아보니 481쪽에 소청심사위가 행정위원회라고 정리되어 있네요.

샘이 착각하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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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8 19:4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실정법(2원설-자문위vs행정위)에서는 소청심사위를 행정위원회로 분류하고
이론상(3원설-자문위 의결위 행정위)에서는 의결위원회로 분류합니다.
3원설을 주로 알아두시되, 2원설도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