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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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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제도론 질문
등록일 2022-09-27 12:41:54 조회수 487

신제도론은 제도설계와 변화에 관심이 많고,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22년도 국회직9 17번 기출을 보면 

신제도론은 변화가능성보다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에 초점을 둔다고 하여있습니다 

 

둘중 무엇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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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8 19:0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신제도주의는 제도설계와 변화에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안정성은 일단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나타낸 것이고, 제도의 동태성(생성과 변화) 차원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제도를 연구할 때의 방법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신제도론은 제도와 행위자 간 동태적 상호관계를 통해 사회현상을 설명합니다. 이 측면에서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긍정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도의 안정성을 부정하며 제도가 불안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에 관한 연구방법 자체는 동태적이어서 인간과 제도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급 국회직 문제가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신제도주의에서 이미 형성된 제도는 안정성을 가집니다. 일단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안정성을 지닌다고 보기에, 틀린 지문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