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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2년 287쪽 예산결정이론 - 합리주의 점증주의
등록일 2022-09-24 14:23:26 조회수 719

안녕하세요.

 

질문1.

점증주의의 한계에서 '자원의 한계' 그리고 '긴축재정 시 부적합'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점증주의는 왜 자원이 한정적이고 긴축재정에는 부적합 한가요?

 

질문2.

점증주의 적합조건에서, 자원이 풍부할 때와 가용자원의 여유가 크지 않다는 배치되는 의미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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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4 23: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자원의 한계가 있는 경우,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 반영하여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축관리나 긴축재정 시, 예산의 지속적 팽창이 수반되는 점증주의는 타당하지 못합니다. 계속사업을 분석하지 않고 Base를 인정한 예산이기에 지속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2. 자원의 풍족 ≠ 가용자원의 여유
단순한 자원의 풍족 여부와 가용자원의 여유의 크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점증주의 : 자원이 풍족할 때(늘릴 여지가 있을 때) ○, 가용자원의 여유가 작을 때(대폭 증액이 어려울 때)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