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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49p 17번
등록일 2022-09-22 22:25:08 조회수 397

해설 표에서

공공선택론은 국가역할을 경시한 보수적 균형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균형이론의 뜻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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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3 18: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공선택론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외부효과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폭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기득권이나 현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균형이론이자 보수적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