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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등록일 2022-09-21 23:58:48 조회수 433

2018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8번 문제

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민주적 정부가 통제받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선거기제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해질 수 있다. [O]

 

 

- 문제에서 말하는 거버넌스가 행정학에서 NPM 다음에 등장한 그 거버넌스(협치)의 개념이 맞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다르다면 의미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3번 선지는, 언뜻 생각하면 거버넌스가 협치이니까 오히려 민주적일 것 같은데.. 왜 민주주의의 이념에 위배되고 민주적 통제가 곤란하다고 표현하나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은 외부기관'이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의미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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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2 19: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면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반론으로 등장한 네트워크형 거버넌스를 말합니다.

2. 거버넌스는 대국민·민주적 책임은 강조하지만 공동생산에 의한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분절화)으로 이어져 선거직을 통한 책임 확보라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