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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고무원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9-21 22:35:22 조회수 513

23 기출 2000제 p. 643 유제

3번 지문.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 (O)

 

우리나라는 계급제에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계급제 요소 도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특성을 물었으니 틀린 보기가 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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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2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전통적으로 직위분류제를 운영해오던 미국은 직위분류제에 계급제를 가미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존의 계급제에다가 직위분류제나 성과관리가 가미되는 형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기존에 존재하던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계급별 정원관리방식이 직무등급과 직위중심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즉, 계급제를 '시작점으로 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추가로 넣었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계급제를 바탕으로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형태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반면,
결론적으로는 '계급'이 폐지되고 '직무등급'으로 함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를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