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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22기출 p.791 4번
등록일 2022-09-21 17:23:08 조회수 665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과 산출을 고려하지만 투입요소 중심이라고 필기노트에 적혀있는데, 22기출 791쪽 4번 문제의 2번 선지 해설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 투입을 산출에 연결 시키는 제도이고 투입보다 산출을 중시한다고 되어있어요.. 뭐가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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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2 18: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취급범위 혹은 관심의 범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맞지만,
무엇을 중시하느냐, 무엇 중심의 예산이냐고 했을 때는 다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은 투입과 산출을 모두 "고려"하지만, 산출을 "중시"한다, 산출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