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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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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89쪽 14번
등록일 2022-09-19 22:09:33 조회수 469

기출 789쪽 14번 3,4번 선지 질문입니다.

먼저 3번에서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한 배분적 효율성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맞게 고친 선지인데,

 

'추계한 예산총량'이라는 점에서는 총량적 재정규율을,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럼 하향적 예산편성제도는 이 총량적 재정규율과, 배분적 효율을 함께 도모하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번 선지 전체를 배분적 효율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4번 선지에서 예전에

<쉼표 뒷 부분 틀린 건 알겠는데 집권화된 예산편성방식이라는 표현은 맞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재부가 할당한다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집권+분권 조화고 분권과 자율을 강조한다는 점에선 애매한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에

 

<생각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상술하였다시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경우 집권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존보다는 분권화 되었고 이름부터가 자율편성예산제도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결국 집권적인 예산편성방식이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건가요? 

기출 782쪽 2번 4번 선지인 최근의 예산은 거시적. 하향적 예산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맞는 선지로 처리된 걸 보니

전반적으로는 거시적 요소인 집권적인 요소가 좀 더 주류를 이루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집권적일 수도 있고 선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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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2 2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규칙 준수바랍니다.


총량적 재정규율은 거시적 측면, 즉 지출한도나 예산총액에 대한 통제을 말하고,
배분적 효율은 미시적 측면, 즉 각 개별 재정부문 또는 부처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입니다.
3번 선지에서는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라고 하고 있으니, 이는 배분적 효율에 대한 설명이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하향적이나 분권적, 자율적인 예산입니다. 따라서 집권화된 예산편성방식은 틀린 표현입니다.
[결론] 자율편성제도
권한 : 집권 x, 분권 ○
흐름 : 하향 ○, 상향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