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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59쪽 1번
등록일 2022-09-19 19:02:13 조회수 414

기출 759쪽 1번 2번 선지에서

배분적 효율성이 재정 부문 간 배분을 통해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데,

배분적 효율은 운영상 효율과 같이 미시적 규율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게 맞는 선지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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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0 13:4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배분적 효율은 미시적 측면이 맞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각 개별 재정부문 또는 부처 간 재원배분을 통한 재정지출의 총체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와 구분하여 총량적 재정규율은 개별부서의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하향적 관점에서 예산총액의 효과적인 통제를 중시하는 규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