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의 교수님 해설을 첨부드리니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쟁의 촉진은 민영화의 장점이 되지만 경쟁의 심화는 문제점이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지나치게 영리(이윤) 추구에 만 치중하여 공공성이 손상되고 서비스의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오석홍)이 있다.
가답안으로 발표된 정답③은 출제자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에 경쟁의 촉진으로 서비스의 품질은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정답이 ②가 될 수도 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결정되겠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될 문제이다(최종정답은 ③으로 처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