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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등록일 2022-09-19 11:26:39 조회수 477

안녕하세요.

 

여다나 2022  219~220쪽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여쭤보려 합니다.

 

질문1.

 

실적주의 = 미국의 펜들턴법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팬들턴 법이란 실적주의 안이서 미국의 경우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2.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차이를 물을 때,

실적주의란 영국과 미국 둘 다를 포함한 개념인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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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20 12:37)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실적주의를 좁게 보면 미국의 개방형 실적주의만 말하지만,
실적주의를 넓은 의미로 보면 미국의 실적주의(협의,개방)와 영국의 실적주의(폐쇄)가 포함됩니다. 즉 실적주의 안에서 미국의 펜들턴법과 영국의 추밀원령으로 나누어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2.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므로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