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급 올바른 기출문제 p.56 

- 4번 아래 유제 1번과 4번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유제 )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부효과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를 해야 한다.  

② 코오즈(R. Coase) 정리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③ 개인이나 기업이 소비 또는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으키는 공해는 외부불경제의 사례에 해당한다.  

④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공급이 이루어진다. 

<질문>

1. 1번에서 "외부효과에 따른자원의 비효율성"가 외부불경제로 보고,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 이것을 공적규제로 생각했습니다. >>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2. 4번 지문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왜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지요..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지만, 바람직한 수준보다 긍정적 외부효과 그 자체가  과소하게이루어진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ㅠㅠ..

최대한 지문에 대해서 해석한다고 해봤는데,,, 횡설수설한 거 같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중규쌤과 조교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