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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7급기출 104p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18 14:56:42 조회수 358

문제 3번  보기1번 질문드립니다

대외적 민주성을 위해 행정통제가 필요하다o 인데요 오히려 통제를 완화해야하는 거 아닌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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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8 21:4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문에서 말하는 통제는 국민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행정 내부를 통제하는 '행정통제‘를 뜻합니다. 행정을 통제하면 자율, 성과 쪽보다는 대외적인 민주성에 맞게 행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