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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체계 질문
등록일 2022-09-16 20:23:29 조회수 410

2023 기출 2000제 p.1053

 

1번. 광역시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광역시세가 아니고 구세로 한다.(O)

 

기본서 p.820 3번 날개에는 해당내용이 '~자치구세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1번 지문에서 말하는 구가 행정구가 아닌 자치구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 시군구라고 하면 시군자치구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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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7 12: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구’는 일반적으로 자치구를 뜻합니다.
광역시의 주민세의 경우 개인분만 광역시 수입이 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자치구 수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