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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9급기출 79p
등록일 2022-09-15 15:06:25 조회수 388

2번지문에  '공공부문 비효율'이  x비효율성을 의미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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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6 11:11)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맞습니다. X-비효율성은 정부가 독점기업과 동일하게 시장의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어 실패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인해서 정부도 과잉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효율(정부실패)의 해결책으로 민간위탁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