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촉진은 민영화의 장점이 되지만 경쟁의 심화는 문제점이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영리 추구에 치중하여 공공성이 손상되고 서비스의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오석홍)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가답안으로 발표된 정답③은 출제자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공성 및 책임성의 저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쟁의 촉진으로 서비스의 품질은 오히려 향상될 수 있으며 또 경쟁이 지나치게 촉진될 경우 경쟁의 심화라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 정답이 ②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결정되겠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선지가 또 등장할 경우 다른 선지들부터 확인하며 소거법으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