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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등록일 2022-09-14 21:33:09 조회수 564

 

- (외부효과가 큰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구역 외 확산 (긍정적 외부효과)에의 대처(보상)을 통해 지역단위에서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 도모

- (국가가 주는 것이니까) 행정서비스의 지역 확산에 따른 형평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대응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응지원금이므로) 자비 부담 능력이 없어 보조금을 포기하는 경우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 심화

 

조금 헷갈려서 모아서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다 맞는 설명인가요?

특히 저 밑줄친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권화해둔 거라 정확한 출처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22 선행정학 기본서 p.825, 선행정학 기출, 강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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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6 11:02)
안녕하세요 카스포 조교입니다.


1, 3번은 기본서 국고보조금-효용과 폐단 부분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2번의 내용 행정서비스의 구역 외 확산이 가능한 부분도 맞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는 말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맥락에 따라 쓰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재정의 형평화, 국고보조금은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특징으로 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니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