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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록일 2022-09-14 19:23:31 조회수 546

 

20 7급 행정학 기출 (A형) 16번 문제

4번 선지에 '구성원인 시,군,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바꿔도 맞는 말인가요?

- 지방자치법에 같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 규정과 상관없이 주어를 교체해도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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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9-15 18:32)
특별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지도/감독 규정이 없지만

시ㆍ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시ㆍ군 및 자치구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보면 틀린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