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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가지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22-09-14 14:38:32 조회수 656

공단기 게시판에 질문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받아서요...

 

여다나 349p

igr 모형 비교 표에서 중규쌤이 분류해 놓은 방식으로 알아두면 될까요??

인터넷 보니까 다른 선생님이 엘코크나 무라마츠 모형을 조금 다르게 분류해놔서요...

그리고 윌슨 게임 모형하고 챈들러의 지주 마름 모형도 추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9p 표처럼 모형 분류도 같이 부탁드려요!! 


이번에 국민권익위 새로 개정된 내용을 보는데 58조의 2에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써있더라구요. 

그러면 익명신고도 가능하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변호사가 대리할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맞다고 해야하는지 틀리다고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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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9-15 18:29)
1. IGR분류는 학자들이 혼자 연구발표한 이론과 다른 학자와 공동으로 함께 발표한 모형의 분류가 조금 달라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 우리 교재분류가 가장 일반적이고 향후 강의부터는 지주마름모형과 권력의존모형 등도 소개하고 분류표에 넣어드릴께요..

2. 최근  법 개정으로 비실명대리신고도 가능해졌지만 익명신고는 불가능하구요 여전히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변호사가 대리할수 있을 뿐입니다. 대리신고의 경우도 자기 명의로 신고를 안하는 것일 뿐  대리인이 누구를 대리하여 신고한다는 인적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교재 정오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