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2 9급여다나 42p
등록일 2022-09-14 13:42:34 조회수 470

규제개혁단계중 1단계의 규제완화라는게  옛날에는 규제를 별로 안했다는소리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2가지 질문 있습니다!
다음글 지방직 7급 모의고사

합격생조교15 (22-09-15 13: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규제개혁은 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제완화란 행정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을 통한 규제 총량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