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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7급 모의고사
등록일 2022-09-14 13:35:15 조회수 597

해설 199쪽에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정태적 안정성보다는 제도설계와 변화차원에 관심을 보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국회직9급 행정학 시험에서

'신제도주의는 이미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보다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둔다.'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정리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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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5 1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급 모의고사의 경우, 해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의 정태적 안정성보다는 제도설계와 변화 차원(동태
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행위 주체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태적 측면의 제도설계와 변화 차원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의미이며,

9급 국회직 문제의 경우,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신제도주의에서 이미 형성된 제도는 안정성을 가집니다.
물론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안정성을 지닌다고 보기에, 틀린 지문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