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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에산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2-09-13 23:21:42 조회수 556

2023 기출문제집 p.830 유제

 

1번보기

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X)

같은 페이지의 13번 문제 3번 보기 해설을 보면 기재부의 대폭 삭감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삭감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2번 보기

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중앙부처에서 예산한도(총액)을 먼저 정하고 배분한 뒤, 이 배분된 금액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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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5 11: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중앙부처는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시적·하향적 예산입니다.

상향적 예산편성과는 달리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됨에 따라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즉,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