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5 (22-09-13 14: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
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지방자치법⌟상), 이론상(강학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형태)을 지니는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문헌상(이론상)으로는 오래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그 설립취지나 법인격을 가진 유일한 형태의 지방기구라는 점에서 볼 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보아왔고 기출문제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출제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➁ 그러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조합회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와 달리 지방의회가 아니고 조례제정권도 가지지 못하며, 조합장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처럼 의회가 선출하지 않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조합(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관광개발조합 등)들도 모두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➀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개념은 아님
➁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일종)로 볼 수는 있음
➂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이론상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음
➃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