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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경찰간부후보생 기출 25번 문제
등록일 2022-09-11 15:35:37 조회수 447

21 경찰간부후보생 기출 25번 문제 답은 알겠는데 1번 선지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에 비해 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중이 크다.'

에서 저는 '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이 재분배기능에 관한 지출이라고

생각해서 국가가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재분배기능이 더 크니까 틀리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포인트가 "직접 관계가 있는"이라서 지방이 국가보다

주민과 밀접하니까 맞는 지문인 건가요?

제가 틀리게 생각한 부분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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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1 2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재정은 자원배분기능(효율성), 소득분배기능(공평성), 경제안정기능(안정성) 등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이 중 자원배분기능(효율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