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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완전 경쟁과 자연독점 원인별 대응
등록일 2022-09-11 12:28:35 조회수 649

자연독점은 공적공급과 공적규제를 통해 대응을 하는게 이해가 갑니다 규제를 통해 대응을 하는건 당연한 거구, 공적공급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불완전경쟁은 공적공급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불완전경쟁도 소수의 경쟁체제에 의해 독과점체제로 변모하는것이기때문에 자연독점과 마찬가지로 공적 공급을 통해 공급을 늘려 시장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왜 자연독점은 공적공급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왜 불완전경쟁은 공적공급으로 대응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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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1 19: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자연독점이 되는 경우, 과거에는 직접 공급하던 시기도 있었고(철도, 체신 등), 오늘날은 민영화 돼서 민간이 하도록 하고 정부가 규제만 하는 방식(KTX, 이동통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경쟁에서는 담합을 규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불공정경쟁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규제만을 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