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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올인원 778p
등록일 2022-09-10 16:20:33 조회수 438

1) 778p 

공동처리방식의 일부사무조합

연합방식의 복합사무조합

통합방식의 전부사무조합이

무슨차이가 있는거죠???

 

2)판서노트 164페이지 맨밑에 

특별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설치 해산을 권고할수 있다는데

화살표따라가서 오른쪽보면 맨밑에 ~~명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게뭔가요??ㅜㅠ왼쪽이 특별자치단체고 오른쪽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인건가요??

그리고 특별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차이가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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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574쪽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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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0 17: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합은 특정 사무를 자치단체 간 협력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설치된 광역행정기관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일부사무조합 : 한 개 사무 처리
② 복합사무조합 : 둘 이상 사무 처리
③ 전부사무조합 : 모든 사무 처리 ⇨ 사실상 통합
이 중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방식이 일부사무조합입니다.

오른쪽은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을 왼쪽 화살표 처리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특별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