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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기본서 p.750 왼쪽 상단
등록일 2022-09-09 03:42:20 조회수 514

안녕하세요, 기본서 회독하다가 문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왼쪽 상단 표) 주요 관심사항

주민자치: 자치단체 기관 구성 / 자치계층제

단체자치: 자치권

 

이 표에서 단체자치의 경우 지방분권을 자치의 본질로 보니까 법인격과 자치권이 주요관심사항이라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주민자치의 경우는 '자치단체 기관 구성 / 자치계층제'를 주요 관심사항에 둔다고 본 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가 주민참여를 자치의 본질로 본다는 사실과 맥락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0284 참고로 이 질문은 이미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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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10 16:3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단체자치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계층제와 자치단체기관구성을 개편하면 주민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것에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