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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주의 단점
등록일 2022-09-08 18:49:46 조회수 496

안녕하세요.

 

점증주의 단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향을 바로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한 집단이기주의로 소외집단과 약자에게 불리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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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9 19: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점증주의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이는 정책분석 기능이나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정책적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거나 재원 부족 시에는 비용편익분석 등 합리주의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협상과 타협에 의한 예산결정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