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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영향 (Salamon)
등록일 2022-09-08 16:54:19 조회수 960

 

22 서울 지방 9급 문제 해설하시면서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행정 수단과 영향 (Salamon) - 강제성 높음 사소법공경(사회적규제, 정부소비, 법, 공기업, 경제적규제)라고 강의 풀이해주셨던게 있어 따로 정리해뒀는데 

 

2022 7급 대비 파이널 신경향 예상문제(2) p.4 하단 표 보면 강제성 높은 게 사회적규제, 경제적규제만 나와있는데 뭐가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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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9 19: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Salamon의 강제성 기준 경우, 오래된 문헌과 과거 기출에서는
사소법(강제)공경-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정부소비(직접시행), 법, 공기업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문헌(새행정학 3.0 버전)에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2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사소법공경 5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신 문헌으로 정리하여 자료 제공해드린 것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 위주로 묻고 있으며, 강제성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니 참고하시어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