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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티부가설
등록일 2022-09-08 14:08:07 조회수 827

빠른 답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ㅎ

 

티부가설 기출 중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다"[x]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인데요, '최적'부분이 틀린 부분이라면 뭐라고 고쳐야 맞는 건가요???

티부가설은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주체에 관한 이론이고,

효율적=최적=적정. 다 같은 말이 아닌가요?ㅜ

 

오츠의 분권화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파레토 효율적 수준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o]

중규쌤께서 오츠의 분권화정리는 티부가설을 이론적으로 입증?한 이론이라고 하시면서 걍 티부가설이랑

똑같이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파레토 효율적 수준=파레토 최적기준 아닌가요??? 즉 밑에 지문이 맞는거면.. 윗지문은 왜 틀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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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9 18: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티부가설은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지방공공재의 ‘최적 공급규모’ 결정에 관한 이론이라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기에 틀린 선지로 출제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지문의 경우 이런 기출 지문이 있구나 정도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