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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접 발안
등록일 2022-09-08 12:28:20 조회수 768

지자론 기출 풀던 중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o]

'직접 발안'이 맞는 걸로 나왔는데 '직접V발안'은 맞고 '직접발안'은 틀린 거 맞죠???

 

최종 정리하면 아래처럼 암기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O                             X

직접V발의             간접V발의

직접V발안             간접V발안

간접발안               직접발안

간접적 주민발안     직접적 주민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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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8 13:1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