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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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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지방직 모의고사 5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08 11:25:35 조회수 553

5회 문제4번 보기 2,3번 질문드립니다

 보기3번 : 민관파트너십보다는 집권화, 중앙정치,행정 능력 증대 (x)ㅇㅣ렇게 나오는데요,  재집권화, 중앙의 정치, 행정적 역량강화가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맞지만, 그래도 민관파트너십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기2번 : 역할모호성의 제거 및 명확한 역할관계의 안출 (o) 인데요, 보통 계층제가 역할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탈신공공관리론은 정부계층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왜 역할이 명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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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9 17: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민관 파트너십 ‘보다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틀린 선지가 됩니다. 민관 파트너십과 함께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확대, 중앙의 정치·행정적 역량의 강화를 강조합니다.

2.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 이후 이에 대한 대안(조정, 보완)으로 제기된 것으로
신공공관리론은 정책과 집행을 분리하고, 공행정의 책임성 및 특수성을 무시하여 국가의 역할이나 공공행정의 특수성, 공익성, 형평성, 민주성, 책임성, 정체성 및 정치성을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탈신공공관리론은 국가의 역할이나 공공행정의 특수성에 대해 협치, 서비스라는 답을 내리고 있으므로 조금 더 명확한 역할을 안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