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록일 2022-09-07 22:45:15 조회수 635

기출 지문 중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자체조합은 일반적으로 특별지자체의 한 형태로 인정된다"[O]

 

이제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지자체 조문들이 따로 생겼으니 앞으로 저런 지문이 나오면 

틀리게 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설립절차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다르잖아요???

 

또 기출 지문 중

"현행법상 특별지자체로서 광역사무단체인 시.읍.면 조합과 특수사무단체인 교육구가 있다"[x]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지자체다"[o]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ㅜ

 

예전 기출에는 특별지자체 찾으라는 문제에 지방자치단체조합 찾으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나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이런 것들 다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맞고 특별지자체도 맞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7급지방직 모의고사 5회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2022 ox 140p

합격생조교15 (22-09-09 17: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지방자치법 조문 그대로를 물을 수도 있기에 조문 위주로 공부하시되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우리나라 유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22.04.18)이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등은 지방자치단체조합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문제의 출처를 알려주시면 확인 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