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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ox 140p
등록일 2022-09-07 22:04:35 조회수 587

ox 1번: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된다.[x]

 

2013 경간 지문: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를 반드시 수반한다[x]

 

경강 지문이 x라는 건 알겠는데 2022ox 지문은 O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방행정에 자치행정, 위임행정(단체자치), 관치행정 3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면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를 반드시 수반하는 건 아닐 테고(위임행정 방식 또는 관치행정 방식으로 지방행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반면,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라 함은 자치권(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을 가지고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거니깐 당연히 지방자치에 지방행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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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8 13:08)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자체에 의한 지방자치뿐 아니라 일선기관에 의한 지방행정 방식까지 포함하기에 따라서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해당 선지는 이런 개념도 있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