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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등록일 2022-09-07 14:26:45 조회수 596

22 국회8 가책형 11번 문제 

계급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계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하다.

 

틀린 선지로 출제됐는데요,

 

22 기출 p.453 4번 문제 1번 선지 해설에선

'관료제는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업로드해주신 해설파일 중 해당 선지 해설에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가능한 제도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권한과 책임의 명확"은 관료제로 정리해야 하나요 직위분류제로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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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8 12: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기출된 표현 그대로 문맥에 따라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직위분류제는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와 곤란도, 책임도를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기 때문에 종적, 횡적으로 권한과 책임한계가 명확합니다.
근대관료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서위주의 행정을 실시하며 관청(公)과 사택(私)을 분리하는 문서주의와 공사분리가 특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