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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지협재관
등록일 2022-09-03 19:13:14 조회수 580

지시적 위임가형

 

1.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맞는말인가요?)

 

2.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대상집단과? 아님 정책집행자들 간? 아님 둘 다 맞는건가요?)

 

 

 

기출 정리하다가 질문드려서 선생님 책 질문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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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4 16:0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수단은 집행자가 강구하는 모형입니다. 정책대상집단과의 협상도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시적 위임가형 : 행정적 '수단'에 대한 '집행자들 간'의 협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