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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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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 기출 64p 13번
등록일 2022-09-03 18:48:40 조회수 468

보기 1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o)

 

분배정책, 재분배정책을 빼도 맞는 보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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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4 00:3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쟁적 규제는 과다경쟁을 막고자 하는 규제이고 보호적 규제는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는 리플리/프랭클린의 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