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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02 19:27:38 조회수 511

지방공사는 전액 또는 50% 이상 지방정부 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다."가 옳은 지문인건

자본금이라서인 것인지 전액출자도 맞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22년 선행정학 기출 p1003 3번 문제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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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9-02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지방공사에 대한 출자)에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원칙은 전액 지자체 출자이고, 예외적으로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