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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하반기 추록 문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01 13:33:21 조회수 492

2021 추록_02_3번 선지 질문.jpg

안녕하세요 선생님!

7급 준비생입니다.

 

2021 하반기 추록(5.0 기출문제)

P. 136. 02.

③ 선지 관련

 

기본서 3권

P. 830. “헷갈리지 않기” 부분에서

“지방채 초과발행”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론 3번 선지는,

지방채 초과 발행 +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 관련 규정의 “단서”를 건드린 것일까요?

③ 선지에서 “지방채 초과 발행”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에 있어

혼동이 되어 여쭤봤습니다.

 

 

매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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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9-01 17:38)
초과발행시 협의가 원칙인데 재정위험수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