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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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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직 7급 모의고사 해설 140p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9-01 01:16:13 조회수 515

올패스 지방직 7급 모의고사 해설집 140p 문제 13번 해설에 국가채무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차이 표가 있는데요 그 중 두번째 세번째 칸의 내용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가채무 : 차입금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됨 , 당해연도에 현금유입됨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안됨, 현금 유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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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9-01 09:38)
말 그대로 차입금은 빌린 돈이므로 당해연도에 현금이 유입되고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됨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나중(수년 뒤)에 지급하기로 하고 시작하는 외상공사 같은 것이므로 당장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에는 계상안됨, 당연히 현금 유입되는 것도 있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