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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 500제 선행정학 2022년도 기다나 p.273
등록일 2022-08-29 22:45:34 조회수 464

3번 문제에서

총액배분 / 자율 편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 

이문제에서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수 있다는 말은, 

 

부처 그 자체가 재량권이 넓어지고 중앙당국으로부터의 책임이 아니라 부처에서의 책임과 권한이 더 커진다는 말이죠?

 

항상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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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2-08-30 11:20)
네, 맞아요
한도내에서 부처의 재량과 권한이 커지니까 책임도 커진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