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가직 7급 모의고사 11회
등록일 2022-08-29 16:57:52 조회수 438

10번 문제 3번.

NPM 행정개혁의 문제점에서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민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지문에서 

책임성의 확보는 원래 맞는 지문이지만 그 대상이 공공부문이라서 틀린 것이고

민주성 확보도 또한, 일반 NPM이라면 시민을 소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의 반응을 잘 반영하여 "대응성"을 확보하여 민주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이것도 공공부문이라서 틀린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주민투표 청구
다음글 순현재가치

김중규교수 (22-08-30 11:18)
NPM은 공공부문의 책임성, 합리성, 민주성 확보에 기여한다라는 지문이 틀린 이유는

책임성은 성과에 대한 책임이지 대국민책임, 민주적 책임은 아닙니다.
합리성은 맞습니다.
민주성은 틀립니다. 효율과 성과 등 결과중심의 가치만 중시하므로 절차중심의 가치(민주성 등)는 소홀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