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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국회직 9급 질문이요!
등록일 2022-08-27 16:11:41 조회수 544

17번 문항에 관한 질문인데요

신제도주의는 이미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보다 변화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이 지문이 저는 맞게 느껴져서요 구제도주의는 정태적이지만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안정성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각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 지문이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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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8 20: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 문제 교수님 해설 작성중입니다. 작성되는 대로 재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조교15 (22-09-15 1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7급 모의고사의 경우, 해설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제도주의는 행위 주체의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이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의 정태적 안정성보다는 제도설계와 변화 차원(동태
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행위 주체가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태적 측면의 제도설계와 변화 차원에 ‘관심을 보인다’라는 의미이며,

9급 국회직 문제의 경우, 형성된 제도의 안정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신제도주의에서 이미 형성된 제도는 안정성을 가집니다.
물론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형성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안정성을 지닌다고 보기에, 틀린 지문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