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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질문
등록일 2022-08-26 13:58:19 조회수 1,812

부담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는 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의 한 종류인 부담금은 문제풀 때 어떤식으로 구분하여 풀어야하는 건가요? 둘의 차이점과 문제풀때의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 행정학 국가직 7급 20번 기출문제에 나와있는 부담금은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푸는 문제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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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6 14:2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서의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이나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 행정학 국가직 7급 20번 문제에서 3번 선지의 경우, 부담금은 대표적인 세외수입 또는 국고보조금인데 지방세 수입의 재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 없이 명백하게 틀린 선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