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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주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2-08-25 18:29:01 조회수 557

노사정 위원회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조합주의라기 보다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사회조합주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노사정 위원회에서 정부가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하는 권위주의적 실체로 간주되는 것은 국가 조합주의에 더 가까운 설명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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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08-26 13:5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강력하게 이익집단을 지배, 억압합니다. 이 때, 국가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이익집단을 억압한다고 해도,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공식합의(상호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론의 쟁점인 부분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합주의 : 정부가 이익집단 억압·지배 O, but 우호적 협력관계 O


감사합니다.